2025년 현재,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들은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 틀 안에 편입시키기 위한 제도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투기성 자산으로 간주되던 암호화폐가 이제는 제도권의 관심 대상이자 감독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의 SEC(증권거래위원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유럽연합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은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들 3대 규제기관 및 정책 프레임워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이들이 글로벌 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1. 미국 SEC –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의 중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SEC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Security)’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증권법에 따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SEC는 1946년 대법원 판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근거로, 자금 투자, 공동 기업, 수익 기대, 제3자 노력 등 4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자산은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보다는 ICO(암호화폐공개), 스테이킹, 토큰 배분 구조에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리플(XRP)과의 소송이 있으며, SEC는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제소했으나, 법원은 부분적으로 XRP가 유통 방식에 따라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기준 설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SEC는 다음과 같은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① ICO 방식의 토큰은 증권 신고 및 등록 대상
- ② 스테이킹 기반 수익 보장은 증권성 판단 요소
- ③ CEX(중앙화 거래소)는 증권 중개업 등록 필요
- ④ DAO 등도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가 있다면 규제 가능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상품(Commodity)’에 가까운 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의 관할권 중첩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FATF –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의 국제 표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 이동, 테러 자금 조달, 탈세 방지를 위해 글로벌 AML 기준을 수립하고 각국에 이행을 촉구하는 기구입니다. FATF는 2019년부터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라는 개념을 도입해 거래소, 수탁업체, 지갑 서비스 등을 규제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규정은 ‘트래블 룰(Travel Rule)’로, 일정 금액 이상의 암호화폐 송금 시 ▲송수신자의 정보(KYC), ▲거래 목적, ▲지갑 주소 등 세부 정보를 반드시 수집 및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은행 간 송금 시 적용되는 기준과 유사한 원칙입니다.
트래블 룰은 현재 한국,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등에서 제도화되어 시행 중이며, 2025년까지 대부분의 G20 국가들이 이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시스템과 동일한 AML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FATF는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 ① 모든 VASP는 KYC/AML 기준을 갖춰야 함
- ② 비인가 지갑(논커스터디)도 송금 추적 대상 포함
- ③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규제 대상 포함
- ④ 디파이, DAO 구조도 실질적 운영 주체가 있다면 규제 가능
FATF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은 이를 기반으로 자국 내 법제화를 추진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고위험 국가’로 분류될 수 있어 글로벌 기업 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유럽 MiCA –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법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는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2023년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4~2025년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MiCA는 ▲암호화폐 발행자 등록, ▲자산 보유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시세조작 및 내부자 거래 금지, ▲CEX 및 커스터디 서비스 등록 등 전방위적인 규제를 포함합니다.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토큰 발행자는 백서(Whitepaper) 등록 및 감독당국 신고 필수
- ② E-Money 토큰(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 100% 보유 및 감사 의무
- ③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유럽 감독기관(EBA) 허가 필요
- ④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화
MiCA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의 유럽 진출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MiCA 기준에 맞춰 자체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규제 표준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론: 규제는 리스크이자 기회, 대비가 답이다
SEC, FATF, MiCA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은 단순히 시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 ▲제도권 진입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국가별 규제 속도와 해석 차이로 인해 글로벌 프로젝트들은 이중 규제 리스크 또는 규제 공백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 기업은 각국의 규제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프로젝트의 기술력뿐 아니라 ▲법적 구조 ▲토큰 발행 방식 ▲커스터디 시스템 ▲KYC/AML 이행 수준까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이 생존과 성장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