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는 글로벌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와 실험이 벌어지는 지역입니다. 중국의 강력한 규제, 일본의 제도화, 싱가포르의 기술 허브 전략은 각각 다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아시아 주요 3개국의 비트코인 정책과 흐름을 통해, 아시아가 전 세계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1. 중국: 채굴 금지 이후에도 영향력 지속
중국은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해시레이트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가상자산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중국 정부는 “금융 안정성”과 “에너지 사용”을 이유로 비트코인 채굴 전면 금지를 선언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후 바이낸스, 후오비 등 중국계 거래소들도 대규모 사용자 퇴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비공식 채굴 활동: 일부 지역에서는 VPN을 통한 채굴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비공식 채굴장의 전력 사용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 블록체인 기술 진흥: 중앙정부는 비트코인은 금지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위안화(CBDC):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통해 중앙은행이 통화 흐름을 직접 관리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의 대항마’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이중 전략은 중국 특유의 통제 경제 모델을 반영하며, 자국 내 통화 주권은 유지하되 글로벌 디지털 금융 흐름에는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또한, 2024년 기준 홍콩이 독자적인 암호화폐 허브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우회 진입하는 채널이 되고 있으며, 중국 자본이 해외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간접 경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중국은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배척하지만 우회적 영향력과 기술 중심 전략으로 글로벌 판도에 여전히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2. 일본: 제도권 안에서의 안정적 성장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제도화한 국가입니다. 2017년부터 가상자산을 ‘지불 수단’으로 공식 인정했으며, FSA(금융청)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일본의 정책은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으로 평가됩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제 거래소 운영: 일본 내 거래소는 FSA의 엄격한 심사와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자산 보관, 해킹 대응, 고객 예치금 분리 등 보안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투자자 보호 장치: 해킹 사고 시 손실 보전을 위한 보험, 예치금 분리 보관, 이상 거래 감시 시스템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납세 시스템: 가상자산으로 얻은 이익은 종합소득으로 분류되며, 최대 55%의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과세 부담이 크다는 비판도 있으나, 제도 투명성 측면에선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일본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플라이어(BitFlyer)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으로도 진출하며, 글로벌 운영 역량을 확보한 몇 안 되는 아시아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NFT 등에 대한 규제 방안도 꾸준히 논의 중이며, 디지털 엔화(CBDC) 도입에도 실험적 접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통합하며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모델 국가로, 아시아에서 가장 성숙한 디지털 자산 환경을 구축해가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3. 싱가포르: 아시아 가상자산의 글로벌 허브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친기업적인 가상자산 정책을 운영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MAS(싱가포르통화청)는 초기부터 가상자산을 새로운 금융 기술로 받아들이며, 합법적인 사업 운영과 투자 유치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습니다.
싱가포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확한 라이선스 제도: PSA(Payment Services Act)를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는 반드시 MAS에 등록해야 하며, 거래소, 지갑, 송금 업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세금 혜택: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 없음, 법인세율 17% 등 낮은 세제 부담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 글로벌 기업 유치: 바이낸스, 크립토닷컴, OKX 등 다수의 글로벌 거래소가 싱가포르에 아시아 지사를 두고 있으며,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법인 설립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싱가포르는 일시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기조는 여전히 ‘혁신을 지원하되 위험은 관리한다’는 균형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리테일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 시장조작 방지, 자산 분리 보관 의무화 등이 시행되어 신뢰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또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무역 금융, 공공행정 시스템, CBDC 실험(프로젝트 Ubin) 등 다양한 영역에 블록체인을 실질 적용 중이며, 이는 단순한 투자 시장이 아닌 디지털 경제 실현 국가로 나아가는 모델로 평가됩니다.
결론: 각기 다른 방향, 아시아가 흔든다
중국, 일본, 싱가포르는 아시아 내에서도 서로 다른 비트코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통제를 통해 기술과 자본을 간접 지배하려 하고, 일본은 제도화된 신뢰 기반 시장을 키우며, 싱가포르는 혁신과 개방을 통해 글로벌 허브를 꿈꿉니다. 이처럼 아시아는 규제의 실험장이자 디지털 자산 경쟁의 격전지로, 향후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선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