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USD), 원화(KRW)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시킨 암호화폐로, 대표적으로 USDT(테더), USDC(서클), DAI 등이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1:1 교환 가능성을 기반으로 실물 자산과 연동되어 있어 결제, 송금, 예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활용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USDT, USDC를 중심으로 거래소 유동성 확보, 디파이 플랫폼 활용, 국경 간 송금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국산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례가 드뭅니다.
✅ 한국의 정책·규제 논의 배경
2022년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한국 정부도 규제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 “법정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세탁 위험, 지급보증 여부 등 사전 검토가 필요”
- 한국은행: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민간 스테이블코인 간 기능 중복 우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제도적 실험 필요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발행 조건을 구체화하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 ① 발행 주체 자격 은행이나 금융회사만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할 것인가, 민간 기업도 허용할 것인가?
- ② 담보 자산 요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100% 담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예: 원화 예치금, 국채 등)이 있는가?
- ③ 지급 보장 및 투자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법적으로 상환 책임이 있는가? 파산 시 구제 방안은?
- ④ 회계·세무 처리 기준 기업회계상 부채로 인식할지, 수익 중립 계정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
이외에도 거래소 상장 요건, 이용자 보호장치, AML(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여부 등이 병행 검토되고 있습니다.
✅ 국내 시범 도입 논의 사례
2025년 상반기 기준,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원화 기반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범 발행을 허용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일부 블록체인 기업과 은행권이 시범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적 시범 논의 모델:
- 은행이 원화 예치금을 100% 담보로 보관
- 해당 예치금 기반으로 1:1 발행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예: K-Coin 가칭)
- 지갑 간 송금, 온라인 결제, 디파이 테스트에 활용
단, 이 경우에도 지급 보증 범위, 회수 절차, 고객 확인(KYC) 등은 철저한 조건 아래 진행되며, 시범 기간은 6~12개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차이
많은 사람이 ‘스테이블코인’과 ‘CBDC’를 혼동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항목 | 스테이블코인 | CBDC |
|---|---|---|
| 발행 주체 | 민간 기업 또는 은행 | 한국은행(중앙은행) |
| 담보 자산 | 예치금, 채권 등 | 없음 (국가 신뢰 기반) |
| 이용 목적 | 거래 편의성, 디파이 | 공공정책 기반 지급 수단 |
✅ 향후 전망 및 마무리
한국은 아직 스테이블코인 공식 발행이나 승인 사례는 없지만, 제도화 기반은 빠르게 정비 중입니다. 특히 국산 스테이블코인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디지털자산 시장의 결제 안정성 확보, 국경 간 송금 간소화, 디파이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며, 투자자 보호·통화정책 영향·기술 안정성을 종합 고려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초에는 첫 국산 스테이블코인 파일럿 발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법령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디지털자산법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입니다.